국토교통부 공개 자료
https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90956
🏠 전세사기 예방! 이젠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!
전세 계약할 때 ‘혹시 이 집, 괜찮은 걸까?’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?
이제는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돼, 전세사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!
📌 어떤 제도인가요?
2025년 5월 27일부터, **‘임대인 정보조회 제도’**가 확대 시행됩니다.
이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게 해줍니다.
-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
- 주택 보유 건수 (다주택자인지 여부)
- 보증금 반환사고 이력 (최근 3년간 대위변제 건수)
- 보증금 반환 보증의 가입 제한 여부 등
이 모든 정보는 **HUG(주택도시보증공사)**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, 사기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을 걸러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🧾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?
-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HUG 지사나 안심전세 앱으로 신청 가능
-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면, 앱을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여줄 수 있어요
- 결과는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문자나 앱으로 통지됩니다
⚠️ 무분별한 조회는 안 돼요
- 월 3회까지만 조회 가능
- 무작정 ‘찔러보기’ 방지를 위해 실제 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
-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 통지됩니다
이제 임차인도 더 이상 ‘깜깜이 계약’할 필요 없어요!
계약 전에 확인하고, 안심하고 전세 계약하세요.
앞으로도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
👉 전세 계약 앞두셨다면, ‘안심전세 앱’ 꼭 확인하세요!
안심전세앱 (안드로이드) https://play.google.com/store/apps/details?id=org.khug.khmg
안심전세앱 (아이폰) https://apps.apple.com/kr/app/%EC%95%88%EC%8B%AC%EC%A0%84%EC%84%B8/id1633013098?l=en-GB